[리뷰이슈]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형

입력시간 : 2019-05-13 18:30:43

[리뷰스타=안지학 기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정상수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어 2심에서도 정상수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상수는 준강간 혐의를 벗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간 시점(오전 6시 53분 경)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A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점(오전 7시 15분 경)까지의 시간이 약 22분으로 길지 않은 점을 무죄 근거로 두었고, 또한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 A씨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면서 성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바로 그만두기도 했다고.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해 재판했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해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