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이슈]'음주 사고' 황민, 항소심서 1년 감형…3년 6개월형 선고

입력시간 : 2019-06-07 18:07:56

[리뷰스타=안지학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민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황민에게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1년의 실형을 감형 받은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켓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2명이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외에도 황민이 음주 운전 상황에서 칼치기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중적 큰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황민은 1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번 2심까지 오게 됐다.

한편, 이 와중에 박해미는 황민과 지난 5월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민은 박해미에게 위자료를 요구했고,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했다. 또 박해미는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의 자택을 처분하고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