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이슈]"입국 절대NO"‥병무청 측, 유승준 韓입국에 부정적→반대 청원 20만 눈앞

입력시간 : 2019-07-15 18:30:26



[리뷰스타=황희진 기자]병무청 측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1일 대법원이 내린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는 위법' 판결과 입국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7년 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있던 때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다는 정성득 부대변인은 "우린(유승준이 아니라)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스티브 유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근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한 이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으로 삭제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대변인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비자"라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면서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괴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입국길이 열린 것.

유승준의 병역기피에 대중들은 여전히 분노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11일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 이는 곧 2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과연 유승준은 국민과 병무청의 반대에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