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前 남자친구 최종범 1심 판결 불복…항소 진행

입력시간 : 2019-09-05 18:01:38

[리뷰스타=안지학 기자] 경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 등 5개 항목으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부분(성폭력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